유일호 경제부총리, "노동개혁 4법 빨리 통과돼야...생각하면 한숨"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0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새로운 변화와 기회, 신(新)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30회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세계경제변화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전경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방명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3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세계경제변화와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고령화"라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개혁"이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좌파 정권이 집권한 프랑스 같은 나라도 노동개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며 "노동개혁 4법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주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을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을 통해 시행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 여야가 되고 안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의지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시장이지 결코 공공부분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해운은 가닥이 잡혀가고 조선업종도 9월이면 큰 그림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조선은 채권단과 자구 노력 위주로 하고 있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정부가 조언을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정부가 발표한 2.8% 달성을 자신한다"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방명호 기자 (bangmh9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