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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계획 없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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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하고 일본은 전력사용 300kW가 넘으면 전기요금이 8만~9만원 정도 나오지만 우리는 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에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요금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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