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11.7배→1.4배 완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비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주거용 전기요금을 절감하자는 취지입니다.

6단계의 경우 kWh당 709.5원에 달하는 현행 전기요금 보다 최고 단계라도 kWh당 85원 정도로 낮아집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