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7~9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회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이런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7~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누진제가 완화된다.

누진제 각 구간별로 현행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기존 대비 50킬로와트아워씩 확대된다.

1구간은 현행 100킬로와트아워 이하에서 150킬로와트아워 이하로, 2구간은 기존 101~200킬로와트아워에서 151~250킬로와트아워로 구간이 변경된다.

3구간의 경우 251~350킬로와트아워까지이며 4구간과 5구간은 각각 351~450킬로와트아워, 451~550킬로와트아워까지로 조정된다.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6구간은 기존 500킬로와트아워에서 550킬로와트아워 초과시로 바뀐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경감으로 인해 구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단계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누진제가 완화될 경우 전국 2,200만가구가 3개월간 총 4,2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최근 전력예비율이 7%까지 내려가서 누진제 요금 경감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일찍 발표할 경우 더 많은 전력소비를 촉진해 전력수급관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었다"고 다소 늦게 대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우태희 차관은 "4,200억원의 재원 마련은 한전의 판매수익금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누진제로 손해보지 않도록 이달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차관은 "누진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전력수요 기여와 소득재분배 효과 등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완화를 통해 전력수요가 피크 기준 78만킬로와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