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업구조조정 충격 흡수할 것...韓 경쟁력 제고 필요"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철강, 석탄 등 6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중국의 실업률이 0.4%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5%p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중국 2차 산업 구조조정'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이 슬기롭게 추진된다해도 단기적으로 성장이나 고용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구조조정 수년간 분산돼 나타날 것.."충격 흡수 예상"
보고서는 철강과 석탄 등 연관산업에서 300만 명의 인력이 정리된다는 가정을 세워 실업률과 성장률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정리되는 인력의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중국 비농업부문 가계소득은 0.4% 줄고, 가계 소비지출은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투자 억제로 고정자산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약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와 투자를 묶어볼 때 철강과 석탄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은 0.5%p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이 같은 구조조정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뒷받침하고 있다. 구조조정 충격이 수년간 분산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봤을 때, 중국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中 정부, 은행권 부실채권 무리없이 소화 가능"..금융시장 반응 관건
한계기업 정리가 뒤따르면서 부실채권이 양산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6대 과잉 산업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보유한 은행 대출이 한꺼번에 부실채권으로 변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은행권 부실대출 규모는 1.4조 위안에서 2.9조 위안으로 증가하고, 은행 부실대출 비율은 1.75%에서 3.8%로 상승한다.
현재 중국 은행권이 자구책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대손충당금 적림금 2조 3090억 위안과 당해연도 순이익 1조 5926억 위안을 합쳐 약 3조 9000억 위안이다.
보고서는 "구조조정과 대출 부실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수기업 등이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나눠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채권은 중국 경제 시스템이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다.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면 위험을 기피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 자산 현금화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업 부도나 청산이 늘어나면서 주식,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펀드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조조정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면,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잠재 부실채권이 누적됨에 따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中 생산능력 줄이면 韓 기업 수익성 개선 예상..대형화 경쟁 대비해야
중국발 구조조정이 잘 되면 중국 경제가 반등하면서 한국 경제도 상승세를 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위축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군들은 시장 수급 변화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은 철강(50%)과 조선(30%)의 경우 공급이 줄면서 제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조정 방식이 강자에 힘을 싣는 집중화와 대형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구조조정은 초대형 기업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게 하는 제조강국 전략 실행의 한 과정"이라며 "한국 기업도 생산능력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직면한 전통 제조사업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중국 2차 산업 구조조정'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이 슬기롭게 추진된다해도 단기적으로 성장이나 고용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구조조정 수년간 분산돼 나타날 것.."충격 흡수 예상"
보고서는 철강과 석탄 등 연관산업에서 300만 명의 인력이 정리된다는 가정을 세워 실업률과 성장률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정리되는 인력의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중국 비농업부문 가계소득은 0.4% 줄고, 가계 소비지출은 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투자 억제로 고정자산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약 0.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와 투자를 묶어볼 때 철강과 석탄 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은 0.5%p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이 같은 구조조정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뒷받침하고 있다. 구조조정 충격이 수년간 분산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봤을 때, 중국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고 정부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 "中 정부, 은행권 부실채권 무리없이 소화 가능"..금융시장 반응 관건
한계기업 정리가 뒤따르면서 부실채권이 양산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6대 과잉 산업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보유한 은행 대출이 한꺼번에 부실채권으로 변한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은행권 부실대출 규모는 1.4조 위안에서 2.9조 위안으로 증가하고, 은행 부실대출 비율은 1.75%에서 3.8%로 상승한다.
현재 중국 은행권이 자구책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대손충당금 적림금 2조 3090억 위안과 당해연도 순이익 1조 5926억 위안을 합쳐 약 3조 9000억 위안이다.
보고서는 "구조조정과 대출 부실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인수기업 등이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나눠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채권은 중국 경제 시스템이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다.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면 위험을 기피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져 자산 현금화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업 부도나 청산이 늘어나면서 주식,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펀드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조조정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면, 좀비기업이 늘어나고 잠재 부실채권이 누적됨에 따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中 생산능력 줄이면 韓 기업 수익성 개선 예상..대형화 경쟁 대비해야
중국발 구조조정이 잘 되면 중국 경제가 반등하면서 한국 경제도 상승세를 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위축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군들은 시장 수급 변화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은 철강(50%)과 조선(30%)의 경우 공급이 줄면서 제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조조정 방식이 강자에 힘을 싣는 집중화와 대형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구조조정은 초대형 기업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게 하는 제조강국 전략 실행의 한 과정"이라며 "한국 기업도 생산능력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직면한 전통 제조사업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