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OW] 전기요금, 가정·교육·산업용 모두 '수술대' 오른다

< 앵커멘트 >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7~9월 석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곤 했지만 화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전반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경 기자.

< 리포트 >
(질문1)
오늘부터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답변1)
정부와 여당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한두 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나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TF의 위원장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을 예정입니다.

위원에는 여당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관계자, 소비자단체, 학계 관련 인사 등 모두 15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TF는 당정이 지난 11일 7월부터 9월까지 3달치 가정용 전기요금을 20%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당정도 전기요금을 한시 인하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문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엔 교육용 전기요금이나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모두 개편 대상에 올리게 되는건가요.

(답변3)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가정용뿐 아니라 교육용과 산업용 모두 문제가 많다는 반발에 따른 겁니다.

가정용은 누진체계가 최저~최고 비율이 11.7배나 벌어지면서 에어컨을 조금만 켜도 이른바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되는 문제죠.

이번에 7~9월 석달간 전기요금을 최대 20% 인하해주는 방안을 당정이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누진 3단계에 속하는 32% 가구는 할인금액이 7천~8천 원, 4단계에 속하는 24%의 가구의 할인율은 1만6천 원이 채 되지 않는 등 불만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결국 누진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교실에 에어컨을 두고도 '찜통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이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 106.8원과 비교하면 무려 21%가 높은 수준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인데, 여름과 겨울 피크기 때 전기를 많이 쓰면 기본요금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의 부담은 너무 높은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너무 낮다, 그래서 대기업에게만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가운데 8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가정용, 교육용, 산업용 등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요금 체계를 꼼꼼히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