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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내놓기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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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누진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뿐 아니라 교육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 외에도 소비자단체 2명, 학계 5명까지 총 1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진제뿐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부에 대한 가격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또 누진체계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그런 관점에서.."

[현장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요금체계까지 마련하자고 나섰습니다.

[현장음] 조환익 한전 사장
"에너지부문의 미래, 신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또 전기차, 또 프로슈머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요금체계도 같이 거론돼서 미래지향적인 요금체계가 이 TF에서 논의되기 바랍니다."

이 TF는 올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한달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이슈별 그룹을 구성해 논의해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현장도 방문하고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해외사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도 수렴할 방침입니다.

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제로 최저~최고 비율이 11.7배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에선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고 있는 상황.

TF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어 당장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긴 힘들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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