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OW]학교 급식, 부실한 이유 있었다...급식비리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

앵커멘트)
그동안 학교 급식이 부실한 점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요. 정부가 일제 단속한 결과 대규모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학교와 식재료 제조업체간 유착 의혹은 물론 납품업체끼리 입찰 담합을 벌였습니다. 식재료의 위생상태도 매우 부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1) 이번에 학교 급식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가 전국 식재료 생산 유통업체 2,415곳, 초·중·고등학교 274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총 677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조금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것들은 식재료 위생과 품질관리 부실을 비롯해 학교와 업체간 유착 의혹, 납품업체간 입찰 담합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급식 부당계약과 예산 집행 부적정, 식재료 검수와 관리 부실 등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이 118건, 전처리 과정에서의 비위생적 처리 등이 68건 순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 실태조사는 학교급식 전 과정을 일제히 단속한 첫 사례이며 적발건수로도 최다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식재료의 생산, 유통, 소비 전과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부정급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앵커2)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 납품업체 입찰 담합 등도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번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식재료 제조업체인 대기업 4곳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 영양사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영양사에게 식용유 등 자사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약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과 영화관람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급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동원과 대상,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품업체간의 담합사실도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학교 식재료 납품을 따내고, 업체끼리 담합해 담당지역을 분할한 뒤 대리납품까지 했습니다.

영양사들은 권한을 이용해 학교급식 계약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발주 등으로 인해 업체간 담합 기회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다보니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 위생상태는 매우 부실했는데요.

곰팡이가 핀 일반감자를 유기농감자와 무농약감자로 속여 팔고, 유통기한이 서너달 지난 냉장·냉동한우도 학교에 공급했습니다.


앵커3) 실상을 알고 보니 매우 심각한 거 같은데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나요?

기자)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열어 위생과 안전점검, 운영평가, 급식비리 적발내용 등을 내년부터 공개할 계획인데요.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를 개별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과 영양, 서비스 등 만족도 표준평가지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영양사와 학부모, 학교장,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식재료 선정단을 구성해 공동조달 품목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입찰정보를 활용해 업체간 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적발하고,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