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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관치, 내치, 정치' 3치(治) 사라진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2013년 “관치가 없으면 정치가 되는 것이며,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의 내치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금융 민영화를 빗대 말한 바 있습니다.

신 위원장이 이야기한 ‘3치(治)의 갈등’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무산시킨 주요 원인입니다.

2010년 제 1차 민영화 실패 원인은 내치와 관치의 갈등입니다. 당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본인과 우리금융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금융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금융회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던 관료들은 내치 민영화 시도를 무산 시켰습니다.

2011년 제 2차 민영화는 관치와 정치의 갈등이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이끄는 산은과 우리금융을 합쳐 글로벌 금융회사로 만들겠다는 ‘관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치 금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정치’는 관치 민영화를 무산시켰습니다.

2012년 3차 민영화는 막강한 정치 앞에 관치가 무릎을 꿇은 사건입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막강한 추진력을 앞세워 KB금융과 우리금융의 합병을 강행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경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한마디에 무산됐습니다.

금융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3치’의 갈등 속에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요원했습니다.

내치를 꿈꾸던 우리은행의 낙하산들은 사라졌고 관치를 꿈꾸던 관료들도 꿈을 접었습니다. 지방은행 분리 매각으로 지역 정치권의 압력도 없어졌고 정권 차원에서 우리은행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실패는 ‘민영화의 3원칙 준수’, ‘헐값 매각 시비’, ‘주인 찾아주기’ 등 우리은행 민영화를 둘러싼 헛된 구호들도 사라졌고 '금융의 삼성전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허황된 수식어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지배구조로 인식되는 과점주주를 표방하는 평범한 매각 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만들어낸 단단한 방안입니다.

참 먼 길을 돌아온 이번 우리은행 매각 방안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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