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中 배터리 인증 규제 완화..한국 기업 압박 풀리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 앵커멘트 >
뉴스 Q&A 시간입니다.

< 리포트 >
앵커> 중국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적용됐던 관련 규제를 없앴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규정을 새로 고시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규정에는 최근까지 LG화학과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았던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반드시 중국 정부의 모범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겁니다.

이 조항이 뜨거운 감자였던 이유는 바로 보조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올초 중국 정부가 돌연, 이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악화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LG화학과 삼성SDI도 서둘러 인증을 신청했지만, 지난 6월 4차 심사 결과 모두 탈락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이 다시 조항을 바꾼 배경이 있을 텐데요. 중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한다는 대외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중국이 규제 강도를 높여왔던 것은 시장에 난립하는 질이 낮은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대외적으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인증심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네 차례 인증심사에서 명단에 든 56곳의 배터리 업체 중 54곳이 바로 중국 업체였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인데요.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한 국내 업체들로선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각각 수천억원을 투자해서 중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웠는데요.

올초 한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모범규준 규제까지 더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SDI의 경우, 인증 탈락 여파로 중국 완성차 업체 JAC와 사전에 계약한 물량 공급 건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LG화학과 삼성SDI로선 이번 규제 해제 조처로 중국 사업 확대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물론 상황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22일 LG화학 주가는 2.48%, 삼성SDI는 4.68%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중국 정부 발표대로 인증심사 규제가 없어졌다면. 별도로 모범규준을 통과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인데요.

국내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결정이 워낙 유동적인 데다,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르면 8월말 시작될 5차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4차에서 탈락한 표면적 이유가 서류 미비와 연구 인력 충원이었던 만큼, 두 가지를 정비해 사전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김이슬 기자, 말씀 잘들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