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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반출협의체' 구글 지도 반출 향방 어디로?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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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 앵커멘트 >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늘 정부가 그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후폭풍이 불가피해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 리포트 >
네. 오늘 오후 3시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할 지를 결정합니다.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등 일곱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의가 두 시간 정도로 예정돼 있어 최종 결과가 이르면 오후 5시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도 반출 논란은 구글이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초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됐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줄기차게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왔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밀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인기를 끈 것을 계기로 이 이슈가 다시 부상했는데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 무서운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데 우리나라만 여기서 배제되는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허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지도 반출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부처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산업부는 찬성하지만 국방부와 국토부 등은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 또는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보와 기술혁신, 과연 이 두 가지 가치를 두고 과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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