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연기…처리시한 60일 연장
안보와 산업 육성 사이서 결론 못내려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2차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처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국방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회는 세 시간여의 회의 끝에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은 당초 8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협의체는 2차 회의에서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 결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글이 요청한 5000분의 1 지도는 건물이나 거리 등 공간정보가 상세하게 담겨있다.
그동안 구글은 정밀한 지도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국내 ICT 기업들이 구글 지도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신산업 육성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양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일정을 조율해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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