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결정 연기… "구글과 추가 협상하겠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

< 앵커멘트 >
우리나라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정밀지도를 구글에 제공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거셌죠. 어제 최종결정을 내기로 했던 정부가 다시 결정을 미룸에 따라 이 논란은 더욱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조은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가 구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석달 뒤로 미뤘습니다.

어제 협의체는 세 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구글과 추가 협상을 더 해본 후 11월 23일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협의체는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러 부처에서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불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도 반출 허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데다 무역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결국 '결정 보류'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안보상의 문제 강경했던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5000분의 1로 축소한 것으로 건물이나 거리 등 공간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이처럼 정밀한 지도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국내 IC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가 안보에 더 무게중심을 두며 반대해왔는데요. 이미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결정을 연기한 데 대해 구글 측은 "구글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것을 원한다"며 "정부가 지도정보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와 글로벌 시장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이번 논란이 어디로 향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