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국토부, 주택공급 줄여 집단대출 확대막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과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택지공급을 줄이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공급을 줄여 집단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셈법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처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단계별로 나눠 관리한다고 밝혔다.

실제 주택 인허가 증가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는 전국 35만5,000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문제는 지방이다. 지방의 경우 청약 활황과 밀어내기 분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9% 늘었다.

국토부는 우선 택지매입 단계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해 인허가 전 단계에서 주택공급을 조절한다. 올해 공급되는 LH 공동주택용지는 지난해 공급물량의 58%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보증 신청은 다음달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수용·매도 확정 후에만 가능하도록 해 불확실한 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 보증을 위해 HUG의 예비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본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인허가 단계에서 분양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거나 합동으로 시장점검에 나서면서 과도한 인허가를 자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착공·분양단계에서 다음달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매월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확대해 나간다. 또 담보대용료나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등에 한정해 분양보증에 대한 본점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된다. 보증기관(주금공·HUG)이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위험을 분담하도록 하고, 1인이 주금공과 HUG에서 각각 2건씩 총 4건의 중도금 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던 것을 10월부터 두 기관을 통합한 총 2건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다운계약서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점검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