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축소·집단대출 관리해 가계부채 줄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으로 팽창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월에 이어 추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집단대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 리포트 >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분양시장 관리 방안으로 부동산 공급을 조절하고, 주택담보대출 외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은 지난해 12만8천가구에서 올해 7만5천가구로 줄어듭니다.

또 PF대출 보증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신청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취급할 때도 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거론됐던 전매제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불린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중도금 보증은 현재 100%에서 90%로 부분 보증으로 바뀌고, 보증건수도 기관별 2건이 아닌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강력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주목되지 않았던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전세대출은 대출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갚기로 약정하면 주금공 등의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용대출은 취급실태를 점검해 상환능력심사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를 최대 80%에서 7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서울 청사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