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가계부채 긴급대책…'주택공급·집단대출' 옥죈다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 앵커멘트 >
앵커 남) 잇다른 대책에도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가계 빚 증가의 주범인 주택의 공급 물량 자체를 줄여서 적정선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여) 집단대출 뿐 아니라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금융부 강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1.앵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은 주택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같은데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기자) 네 맞습니다. 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축소시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은 그대로 두고 사후적으로 금융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공급물량을 직접 관리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갚도록 하는 등 금융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257조 3천억 원입니다.
전 분기보다 33조 6천억 원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LH공공 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천호에서 올해 7만5천호로 줄이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축소합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에 대한 요건과 심사도 강화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제어할 방침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유일호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앵커) 네, 그런데 방금 부총리 발언을 들어보니 앞으로 앞으로 집단대출 받기 어려워질 것 같네요?
기자) 네, 올들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말 12.4%였던것과 비교하면 급증한건데요.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자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집단대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상환능력심사를 하지 않았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 확보가 의무화되고, 여력이 있는 경우만 대출을 받도록 관리가 강화됩니다.
3 앵커)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상호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은행권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대출은 2분기에만 10조 4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담보 인정 한도를 기존 50~80%에서 40~70%로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가산항목 수준도 5% 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10% 이상 상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중에 상호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앵커 남) 잇다른 대책에도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가계 빚 증가의 주범인 주택의 공급 물량 자체를 줄여서 적정선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여) 집단대출 뿐 아니라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금융부 강은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1.앵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은 주택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같은데요.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기자) 네 맞습니다. 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축소시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은 그대로 두고 사후적으로 금융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공급물량을 직접 관리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나눠갚도록 하는 등 금융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257조 3천억 원입니다.
전 분기보다 33조 6천억 원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LH공공 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천호에서 올해 7만5천호로 줄이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축소합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에 대한 요건과 심사도 강화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제어할 방침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유일호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앵커) 네, 그런데 방금 부총리 발언을 들어보니 앞으로 앞으로 집단대출 받기 어려워질 것 같네요?
기자) 네, 올들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시중은행의 주담대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말 12.4%였던것과 비교하면 급증한건데요.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자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집단대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상환능력심사를 하지 않았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 확보가 의무화되고, 여력이 있는 경우만 대출을 받도록 관리가 강화됩니다.
3 앵커)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상호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은행권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면서 그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대출은 2분기에만 10조 4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담보 인정 한도를 기존 50~80%에서 40~70%로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가산항목 수준도 5% 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10% 이상 상환할 경우 보증료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중에 상호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