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제조시설·유통 규제 없애야...가격신고제 개선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조시설과 유통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은 맥주산업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구용역팀은 중소기업들이 시설용량 규제로 인해 생산량을 늘릴 경우 세금 경감 혜택을 잃게 되고, 소규모맥주 사업자는 슈퍼와 편의점 등을 통한 제품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최소 생산량 요건을 도입해야 하며, 소규모 맥주에 대해선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맥주 가격에 대한 신고제 역시 사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맞는 제품가격 설정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