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현실화된 물류대란...법원, 채권 채무 등 동결 조치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우려됐던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배가 압류당하거나 입항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국내 해운사 1위 기업인 한진해운이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답변1. 한진해운이 오늘(31일) 오전 8시부터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2시간의 설전 끝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은 오후에 서울지방법원에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양호 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후 임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한진해운이라는 한 회사의 회생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해운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저희의 간절한 호소가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앞으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한 만큼 이제 주도권은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됐고,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한진해운 주식은 거래정지됩니다.
통상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3개월 가량 걸립니다.
법원이 한진해운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해 채무 조정을 시작하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주식도 이 때분터 다시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을 결정하고 소위 '빚잔치'를 벌이고 주식은 관련 절차를 진행해 상장폐지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한진해운이 이미 돈 되는 자산을 다 팔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가 일시에 수송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진해운 선박이 싱가포르에서 가압류 당해 운항을 정지했고 중국과 스페인 등에선 입항이 아예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선주들이 연체된 유류비 때문에 운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컨테이너 140만개 흐름이 멈추는 물류대란이 올 것"이라며 "이 때문에 140억달러, 우리 돈으로 15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3.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3. 우선 정부는 업계가 예상하는 손실액인 17조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가 17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극단적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과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 대책으로는 대체선박 투입과 선원들의 억류를 막기 위해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음]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부는 예상되는 해운·항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산업은행 자회사가 된 현대상선을 통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짜 자산은 ㈜한진 등에 넘긴만큼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우려됐던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배가 압류당하거나 입항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국내 해운사 1위 기업인 한진해운이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했죠?
답변1. 한진해운이 오늘(31일) 오전 8시부터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2시간의 설전 끝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은 오후에 서울지방법원에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진해운의 자산처분을 금지하고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내일(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양호 회장은 이사회가 끝난 후 임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한진해운이라는 한 회사의 회생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해운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저희의 간절한 호소가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앞으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법원에 신청한 만큼 이제 주도권은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됐고,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한진해운 주식은 거래정지됩니다.
통상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3개월 가량 걸립니다.
법원이 한진해운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해 채무 조정을 시작하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줍니다.
주식도 이 때분터 다시 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을 결정하고 소위 '빚잔치'를 벌이고 주식은 관련 절차를 진행해 상장폐지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한진해운이 이미 돈 되는 자산을 다 팔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청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가 일시에 수송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진해운 선박이 싱가포르에서 가압류 당해 운항을 정지했고 중국과 스페인 등에선 입항이 아예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선주들이 연체된 유류비 때문에 운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컨테이너 140만개 흐름이 멈추는 물류대란이 올 것"이라며 "이 때문에 140억달러, 우리 돈으로 15조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3.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3. 우선 정부는 업계가 예상하는 손실액인 17조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가 17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극단적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적된 화물의 수송 지연과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필수 선원의 해외억류 가능성, 부산항 등 항만 환적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2~3개월간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 대책으로는 대체선박 투입과 선원들의 억류를 막기 위해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음] 유일호 /경제부총리
"정부는 예상되는 해운·항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비상 수송대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대체선박 투입을 통해 화물수송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산업은행 자회사가 된 현대상선을 통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짜 자산은 ㈜한진 등에 넘긴만큼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