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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점화된 구글 지도 논쟁…국가안보 VS 글로벌 대세 '충돌'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2016/09/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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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 앵커멘트 >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낯선 곳을 찾기 참 편리해졌습니다. 지도 앱만 켜면 해외든, 국내든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IT 업계에서도 지도를 둘러싼 이슈가 매우 화젭니다. 구글에 국내 정밀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달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았던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시한이 다시 11월로 미뤄지면서 논란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구글 지도 반출을 둘러싼 안보 이슈와 구글세, 국내법 등 다양한 쟁점 짚어보려합니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 리포트 >
앵커> 박 기자, 지난주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죠. 지금까지 구글 지도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구글은 2007년부터 9년째 끈질기게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정부에 5000대 1 초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바 있고요.

이후 김앤장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2011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반려가 거듭되자 최근에는 미래부가 지난 3월 진행한 제6차 ICT정책해우소에 참석해 지도 반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요.

지난 6월 1일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지난달 24일 7개 부처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처리 시한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반출 불허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했던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 연장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꼭 결론이 날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안보와 직결돼 있다보니 아무래도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 건가요?

기자>
네, 협의체는 안보 이슈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지리정보원은 시한 연기 당시 "지도 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논의한 결과 구글과 안보·산업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구글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도 정보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곧 구글이 공식적으로 지도 반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들끼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도 있고요.

미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심사 일주일 전에는 우리 정부부처와 비공개 영상회의를 통해 지도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구글 지도 반출 문제가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찬반 논쟁도 팽팽하다고 하는데 양쪽 입장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로 찬성과 반대측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등합니다. 가장 최근 집계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센터가 구글 지도 반출 건을 놓고 20~50대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 41.9%와 44.8%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반대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52.9%가 국가 안보가 걱정된다고 답했고요.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20.3%나 됐습니다. 또 국내 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은 14.9%로 집계됐습니다.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구글 지도 반출을 찬성한 응답자 중 43.4%가 이미 많은 지도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출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26.6%, 외국 관광객들에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는 대답이 15.5%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논란의 중심에 안보, 그리고 구글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5000대 1 수준의 자세한 지도인데요. 국가 중요 안보시설은 삭제돼있지만 관공서 등 도심 지역의 골목길까지 자세히 표시됩니다.

이 지도만 보면 안보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위성지도와 결합하면 파괴력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특히 구글의 인공위성 사진 서비스 '구글 어스'와 결합하면 유사시 군사·안보 시설까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구글 측에 구글어스 위성사진 속 주요 국가 안보시설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검색 서비스 등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조세 피난처에 분산해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구글이 조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굳이 안보에 민감한 우리가 정밀 지도를 나서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까지의 반출 불허 근거였습니다.

앵커> 지도 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이통사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차별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기자>
네, 구글에 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건 특정 해외기업에 특혜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단 국내 ICT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에 지도를 반출할 경우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리고 있는 국내 지도보다 경쟁 우위에 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맵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게임이 되지 않을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법의 규제가 오히려 글로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인터뷰]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업자 등은 거의 구글과 동일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위치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이용자 개인 정보보호에서 굉장히 빡빡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현재 구글은 국내 서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의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고요..."

클로징> 지금까지 구글 지도 반출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안보와 국내 IT생태계, 외교문제까지 얽혀있는 만큼 논쟁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기자

cat@mtn.co.kr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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