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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톡]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위한 방안은?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 기자2016/09/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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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내년 말엔 지원 중단

"국고지원 확대해야…불분명한 규정 명백하게"

[싱크]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행 제도의 불분명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없애보자.

[싱크]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시 조항은 삭제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현행 20% 규정을 최소 규정으로 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고 지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적자부채 100조...국가적 우선 순위 따져야"

[싱크]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건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지 분야 이 외에 16개 분야가 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우선 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재정여건 상황에서요.




정희영기자

hee082@mtn.co.kr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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