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친기업的 의결권 분석 기관 설립, 소리없이 없던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상장협의회 등 재계가 설립에 관여하거나 출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당초 회원사로 예상됐던 금융투자협회나 은행연합회도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출범을 목표로 추진됐던 친기업 의결권 자문기구인 기관자문원의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관자문원은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앞두고 전경련 등 재계 측에서 논의돼 왔다.

이에 맞서 기관자문원은 당초 자문기구의 초대 원장으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 교수가 내정되는 등 급물살을 탓으나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황이다.

특히 기관자문원의 중추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투협이나 은행연합회 측이 자금지원 등을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실상 추진력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 상장협이 설립에 개입하거나 출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결국 출자에 나선다는 회사가 없어지다 보니 설립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에 국민연금이 배제되는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규정이 처음보다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기업 성향을 띈 의결권 분석 기관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출자와 관련해서 재계가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도 당초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재는 분석기관 설립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