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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키우랬더니 가격만 인상…다음달 보장성보험료 또 오른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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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 앵커멘트 >
다음 달 암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1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들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안 오른 보험료가 없습니다. 정부가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며 각종 규제를 풀어줬더니 보험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가격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싱크] 임종룡 / 금융위원장(지난해 11월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 中)
"경쟁이란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창의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빗장을 대거 풀었습니다.

상품개발과 가격 결정을 보험회사 자율에 맡겨 경쟁을 촉진시키고 금융개혁을 달성한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동안, 보험회사들은 가격 인상으로 화답했습니다.

올 들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 가량 올랐고,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료는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종신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도 지난 4월 최대 10% 올랐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다음달 한 차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다음 달 예정이율을 내려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예측하는 자산운용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생명보험업계 관계자
"저금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데 4월에 일부 반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상되거나 경기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저금리와 자본확충 부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보험회사들이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가격 인상이라는 이기적인 카드만 꺼내들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도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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