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속 국감...쌀값폭락 등 질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새누리당이 전면 보이콧하면서 야당만의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감에선 쌀값 폭락문제, 분양권 전매 문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은 해임건의안의 대상인 김재수 장관의 거취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고, 김재수 장관은 답변의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장음]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수 장관은 장관의 자질 자격이 없고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된다고 봅니다."

당초 농해수위, 산자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열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국감이 아예 개의되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장음] 김종회 / 국민의당 의원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의 불참으로 국정감사가 파행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동참해서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농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선 쌀값 폭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8월 20㎏당 4만 28원이던 쌀값은 올 8월엔 3만 5,322원으로 11.8%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1년 '쌀 자동격리제'를 도입하려다 1년 만에 중단하면서 그동안 매년 일회성 대책에 그쳐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선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114만건 중 50%가 전매돼 분양권 전매 차익은 적어도 20조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분양권 거래량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주형환 장관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물론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