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보는카드뉴스] 강남 재건축 속도전 배경 '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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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24일 임시총회 개최
연내 관리처분인가, 내년 상반기 이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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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두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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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1월 부활
재건축 단지들, 사업속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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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강남 재건축 집값 ↑
유예 vs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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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이 24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요.

조합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둔촌주공은 지금의 5,900여가구보다 배로 늘어난 1만1,000여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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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합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이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규제가 2013년부터 유예됐다가 내년 말까지 한 차례 더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은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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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둔촌주공 외에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넘어선 단지들이 그 대상인데요.

올 초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66곳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잠원동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잠실 주공5단지를 비롯한 35곳에 달합니다.

이들 단지들도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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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들이 강남권 재건축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유예와 폐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통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춰 집값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폐지를 통해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