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노사 분야 등 세계 꼴찌..낯부끄런 성적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노사간 협력, 지난해 132위에서 올해 135위로. 정부규제 부담, 97위에서 105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전세계 138개국 중 우리나라 분야별 순위.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순위를 보면 총 114개의 평가 지표 가운데 우리나라가 100위권 밖인 지표는 7개였다.

평가지표들 중 34개는 통계치를 비교한 것이며, 나머지 80개는 설문에 의한 것으로 이는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0위권 밖의 지표 중에선 제도 분야와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가 각각 3개씩이었다.

제도 분야에선 정부규제 부담이 105위,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115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이 109위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추진해오고 있지만 세계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 이사회에 대한 불신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나 사외이사제도의 유효성 등에 대한 회의로 해석된다.

노사간 협력은 세계 최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32위에서 135위로 더 떨어졌다.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3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다.

고용관행이 세계 최하위권이다보니 노사관계가 좋을리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100위권 밖 지표는 은행 건전성으로 지난해 113위에서 올해 102위로 변동됐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위권 밖에 머물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급증, 구조조정 가속화 등에 따른 금융불안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1등을 차지한 분야도 있다.

인플레이션과 HIV 발병률, 구매자 성숙도는 세계 1위였다. 고등교육 등록율은 2위였다.

올해 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26위였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던 2013년 25위 이후 2014년 26위로 떨어진 후 3년째 26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3위였다가 2011년 24위로 떨어진 후 2012년 19위로 회복했던 것에 비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성적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득수준 상위 국가들은 경제효율성과 기업 혁신역량 제고가 특히 중요하다"며 "노동, 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