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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독일 기업들에게 막대한 벌금 부과… EU에 대한 불만 표출?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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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미국 정부가 독일 기업들에게 잇따라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에게 16조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폭스바겐에게도 '망하지 않을 만큼'의 벌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린데에 대한 불만이 느껴집니다. 이준희 앵커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조작했다고 인정한 독일의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에게 미국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파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나 많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세금 규모와 부과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폭스바겐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는 2.09% 하락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 법무부가 독일 내 최대은행인 도이체방크에게 140억달러의 벌금을 물린 이후 곧장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독일 도이체방크가 부실한 주택담보증권을 팔아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며 벌금을 부과했고, 도이체방크의 주가는 사상 최저치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한 것은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린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달 30일 유럽연합은 미국 애플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다며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결정했고, 이어 이달 19일에는 맥도날드에도 5억 달러 가량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애플과 맥도날드가 유럽연합의 발표에 반발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날 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싱크] 제이콥 루 / 미국 재무장관
"세금을 소급 적용한 이번 결정은 개별 국가의 세금 정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단이 유럽의 다국적기업환경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유럽 경제에 있어서도 좋지 않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아마존을 비롯한 수 백개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국가 간의 갈등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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