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세상] 우리나라 노사간 협력, 138개국 중 135위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135위입니다.

138개국 중 135위. 우리나라의 노사간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순위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통계와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집계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인데요, 세계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다른 지표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3위였습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그나마도 더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은 109위였습니다.

이사회보다 기업 총수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영 관행이나 제 역할을 못하는 사외이사 제도 등에 대한 평가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고용여건이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노사간 협력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규제 부담은 105위,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15위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 왔지만 세계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도 최악의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던 2013년엔 25위, 2014년 26위까지 밀린 후 3년 연속 26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평가 대상 15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가 경쟁력 지수가 내려간 국가는 한국과 태국뿐이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이 아닌,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