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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은행법 개정안에 김영란법까지...격변하는 은행 영업환경

이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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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영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김영란법으로 변하고 있는 은행 영업환경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애리 기자.

< 리포트 >
앵커 1) 김영란 법이 어제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영업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권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1) 은행권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은행법 개정안에다가 김영란 법 까지 겹치면서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는데요.

우선 은행법 개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30일 부터 은행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시작됐습니다.

고객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식사나 선물 등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은행권의 부당경쟁, 과열 경쟁을 막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개정 은행법에는 은행 이용자에게 여·수신, 외국환 등의 각종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감독 규정에는 은행 임직원은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지출할 경우 소속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제공 목적과 날짜, 고객 등을 다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5년간 정보를 보유해야하는데요.

대출과 예금 등 은행의 고유업무 뿐 아니라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보험사, 펀드자산수탁과 관련한 자산운용사 등도 보고 대상입니다.

앵커 2) 은행 영업에 규제가 많이 생긴것 같은데요. 현재 은행들의 대응은 어떤가요?

기자2) 3만원이 넘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보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준법감시인에게 고객의 이름, 식사가액, 선물가액 등 모두를 보고해야 해서 영업을 해야하는 은행원들의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큰 편입니다.

VIP고객과의 교류는 물론 식사도 접대하기 힘들어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품 추천 등 우연을 통한 마케팅도 제한됐는데요.

은행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바일을 통한 소액 기프티콘 제공 이벤트를 진행할 때도 응모 고객의 정보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해온 시중은행의 마케팅이 대부분이 제약받게 된겁니다.

앵커3) 은행법 개정안 많은 부분이 김영란 법과 비슷한데요. 어제부터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서 은행권 고민이 많겠습니다.

기자3) 네. 은행법 개정안에 따른 보고 규정에다가 김영란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고객을 응대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공직자의 배우자 등 개인 신상정보만으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임을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고요.

또 김영란법 대상자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하게 되면 은행 직원과 고객 그리고 은행장 까지 모두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은행법 개정안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별 사례별 Q&A를 만들고 있고요.

이를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의 자문을 거쳐 회원사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앵커4) 앞으로 은행들의 마케팅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기자4) 그동안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경품과 포럼, 문화행사등이 모두 제약을 받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접대나 선물공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어느 은행이 제대로 돈을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각 은행의 자산관리 능력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자산관리 역량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이 인수한 현대증권과 협업해 복합점포 개설을 하는 등 자산관리 시너지를 높이고 있고요.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계열사간 자산관리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5) 김영란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식사접대죠. 어제만 해도 고급 음식점이 텅텅 비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출시한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더치페이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죠?

기자 5)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젊은층을 중심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요. 여기에 김영란 법으로 더치페이를 해야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은행들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더치페이 기능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더치페이 서비스를 통해 식사후 자신이 내야할 금액을 계산한 뒤 한 사람에게 간편 송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6월 선보인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의 더치페이 기능은 식사비를 나눠 한사람에게 간편송금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은행인 위비뱅크를 통해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과 참석자, 총액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회비가 계산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고, 납부현황까지 관리해줍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달 선보인 올원뱅크에 더치페이와 함께 여러명에게 송금 기능을 담았습니다.

김영란법에 맞춰 간편송금과 더치페이 기능을 갖춘 모바일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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