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 참사 없애겠다는 서울시…대책은 미봉책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 앵커멘트 >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때마다 강제철거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때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불상사를 막겠다며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 반쪽짜리 미봉책에 그쳤습니다. 변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

강제철거 반대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가슴아픈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싱크] 전재수 / 용산참사 피해자 유족
"저희와 같은 철거지역이 또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무악2구역과 인덕마을 같은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불씨를 잠재우겠다고 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싱크] 박원순/ 서울시장
"과거식 철거방식과 과감히 결별하고, 사람을 위한 이주, 삶터와 일터가 보장되는 정비사업으로의 재전환을..."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건물의 노후도만 고려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역사성과 세입자의 주거권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행정지침으로 운영중인 사전협의체 제도도 아예 법제화시켜 모든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선 구청장에게 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조정될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집행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켜 단속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

하지만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세한 기존 세입자가 마땅한 이주처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작은 소규모의 개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세입자가 완전히 보호되지도 않고 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의 비교도 좀 같이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 지 찾아나가야 됩니다."

보상금액 현실화와 이주대책이라는 알맹이 없이 협의만 강화하겠다는 원론수준의 대책이라는 비판을 서울시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