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악재속 김영란법으로 내수 위축...“내년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머니투데이방송 MTN 방명호 기자]


< 앵커멘트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와 더불어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이 더 심해져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명호 기잡니다.

< 리포트 >
여의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입니다.

평소에는 저녁 예약으로 방이 꽉 차지만 김영란법 영향으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김영란법에 맞춰 가격을 3만원 이하로 낮췄지만 줄어드는 손님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음식점 사장
"거의 반절 줄었다고 보면돼요. 체감적으론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큰 팀들이 회식을 안하니까요. 그런 문화가 줄었으니까요. 많이 타격이 있죠."

이렇게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위축이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하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7%로 낮아져, 올해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악재 속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소비절벽은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8%에 그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도 25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5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성장률을 올해보다 더 낮춘 2% 초반으로 잇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그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충격도 클 것이어서 내수 부분을 위축시키고, 올해는 건설 경기가 좋았지만 내년부터 공급과잉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서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건설투자도 감소하는..."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bangmh99@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