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정부, 무주택 서민 '날벼락'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 앵커멘트 >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김 기자.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1)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14일이었죠.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과열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시장 안정책을 마련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이후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강남3구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대책의 추진여부와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이달 말까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내년 입주물량 증가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대책을 내놓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문2)
올 들어서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기자2)
올 2월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까지 정부는 올들어서 꾸준히 관련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8.25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을 줄이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책을 내놓자마자 오히려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오히려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결국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이런 주택공급 축소 방침에 더해 정부가 강남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역시 청약시장 과열과 과도한 웃돈 형성이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질문3)
문제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됐는데,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중단하면서 애먼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3)
네 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부부합산 소득도 6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지난 8~9월에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급격히 늘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규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금자리론의 이용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서민층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대출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비롯된 과열된 분위기를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서민층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김 기자.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1)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14일이었죠.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과열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시장 안정책을 마련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이후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강남3구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과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대책의 추진여부와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이달 말까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내년 입주물량 증가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는 대책을 내놓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질문2)
올 들어서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기자2)
올 2월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까지 정부는 올들어서 꾸준히 관련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8.25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을 줄이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책을 내놓자마자 오히려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란 전망으로 오히려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결국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이런 주택공급 축소 방침에 더해 정부가 강남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역시 청약시장 과열과 과도한 웃돈 형성이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질문3)
문제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됐는데, 보금자리론을 연말까지 중단하면서 애먼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3)
네 주택금융공사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부부합산 소득도 6천만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지난 8~9월에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이 급격히 늘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규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금자리론의 이용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서민층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대출 중단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비롯된 과열된 분위기를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서민층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