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보금자리론 이어 적격대출도 중단...실수요 서민들 '어떡해'
이애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 앵커멘트 >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방책으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정책상품인 '적격대출'도 올해까지 중단됩니다. 내집 장만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제금융부 이애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최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는다고 보금자리론을 중단했는데 적격대출도 사실상 중단됐다죠?
기자1) 네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왔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10년만기로 고정금리가 2.5% 수준으로 부담이 적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19일)부터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하로 내렸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30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까지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주는데, 저금리에 장기 상품으로 보금자리론 다음으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때 고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최근 신규 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데요.
주금공은 올해 책정된 적격대출 한도 16조 원이 이미 거의 소진됐으며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2)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불똥이 애꿎은 실수요자와 서민층에게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기자2) 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이 강남 고가 아파트임에도 정부가 서민 용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오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축소로 남은 대출력을 서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 임종룡 금융위원장
"보금자리론을 이번에 대출요건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앵커3)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제2금융권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죠?
기자3) 은행권에 이어서 저축은행 등 2금융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8.2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일반 민간 건설사의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 대출은 4%인 시중은행 보다 1%포인트 이상 높고요.
또 정부의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이마저도 힘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실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높은 대출 금리 부담은 물론이고 대출 자체를 받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김학준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 앵커멘트 >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방책으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정책상품인 '적격대출'도 올해까지 중단됩니다. 내집 장만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제금융부 이애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앵커1) 최근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는다고 보금자리론을 중단했는데 적격대출도 사실상 중단됐다죠?
기자1) 네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왔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10년만기로 고정금리가 2.5% 수준으로 부담이 적어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19일)부터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하로 내렸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30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대출까지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주는데, 저금리에 장기 상품으로 보금자리론 다음으로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때 고려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최근 신규 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데요.
주금공은 올해 책정된 적격대출 한도 16조 원이 이미 거의 소진됐으며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2)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불똥이 애꿎은 실수요자와 서민층에게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기자2) 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이 강남 고가 아파트임에도 정부가 서민 용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오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축소로 남은 대출력을 서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 임종룡 금융위원장
"보금자리론을 이번에 대출요건을 축소한 것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앵커3)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면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제2금융권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죠?
기자3) 은행권에 이어서 저축은행 등 2금융 가계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8.25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일반 민간 건설사의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2금융 대출은 4%인 시중은행 보다 1%포인트 이상 높고요.
또 정부의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강화되면 이마저도 힘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실수요자들이 은행권과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제2금융권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높은 대출 금리 부담은 물론이고 대출 자체를 받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이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어서 김학준 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