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맞춤형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글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


< 앵커멘트 >
강남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고심 중인데요.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끝을 모르고 오르는 강남 집값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3구의 이번 달 재건축 아파트 값은 사상 처음으로 3.3㎡당 4천만원대에 진입하면서 강남 집값을 끌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카드가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김지연 /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
"지금 올 하반기에도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권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화인터뷰] 박합수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현 상태에서 고분양가에 대한 안정, 불법거래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양도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종전에 있었던 대책을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한편으론 투기과열지구가 당장 과열된 시장에 압박신호를 주기에는 적절할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노희순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협의체에서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3구에 이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여서 과열 지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지연되는 효과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나친 강경책은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