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과 페이고 제도 등이 담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작년 기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9%,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경우 2.4%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통일문제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재정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