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논란' 종지부 찍을까…삼성ㆍ한화생명 27일 대법원 판결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이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이 이달 말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유사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자가 자살한지 2년이 지나 청구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행정제재 등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