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평가 한단계 내려간 5위.. 소액투자자 보호 하락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로 작년보다 한단계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종합점수는 84.07로 지난해(83.88)보다 상승했지만 순위는 내려갔다.

뉴질랜드가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올랐고 싱가포르가 2위, 3위와 4위는 덴마크와 홍콩이었다.

미국은 8위를 차지했으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34위, 78위였다.

우리나라는 총 10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법적분쟁 해결과 창업, 세금납부, 재산권 등록 등 4개 분야가 1년 전보다 순위가 올랐다.

전기공급과 퇴출 등 2개 부문은 작년과 동일했고 소액투자자 보호와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등 나머지 4개는 하락했다.

법적분쟁해결(2→1위)의 경우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이 조정·화해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으며 전기공급(1위 유지)도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는 제도개선, 평가 항목 변경으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창업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관련절차가 단축된 점, 세금납부도 평가항목에 추가된 사후정정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소액투자자 보호는 경쟁국의 제도 개선 등으로 8위에서 13위로 내려갔다.

건축인허가(28→31위)는 지난해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로 인해 순위가 하락했고 재산권등록(40→39위)도 인감증명 발급, 토지대장 등록, 실거래가 신고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길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자금조달(42→44위), 통관행정(31→32위)도 각각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