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 김영란법 시행 한달, 소비 위축 심화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면서 곳곳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와 농가 외에도 전반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금융부 이수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법 시행 한달이 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실제로 외식업종의 경기가 침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3분기 현재경기지수는 67.51p로 2분기 70.55p보다 낮아졌는데요, 특히 단가가 높은 한정식과 해산물 전문점 등은 4분기에도 암울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삼과 한우 가격도 폭락했는데요, 홍삼가격은 600g 기준 김영란법 전 18만원에서 14만원으로 22% 떨어졌고, 매출 역시 36% 급감했습니다. 한우 600kg 역시 법 시행 전 676만 1,000원에서 657만 2,000원으로 떨어졌고, 매출은 30%나 낮아졌습니다. 골프장과 화훼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언급한 바 있죠.
질문2)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를 위한 법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술 판매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편의점 씨유에 따르면 수입 맥주는 법 시행 이후 33%나 더 팔렸고요, 냉장안주의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급증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저녁약속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 근처 편의점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사서 마시는 '혼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선 기업은행이 더치페이 전용 카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는 모바일앱과 연동해 이용내역을 즉시 기록하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됐다는 뚜렷한 지표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3)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 한달째인 지금으로서는 아직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보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김영란법 1호 재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경찰에 건낸 4만 5,000원짜리 떡 한상자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5만원은 넘지 않지만 직무연관성은 있는 사례이고, 사전 청탁이 아니라 사후에 경찰의 친절함에 대해 답례로 떡을 준 경우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사실 고마운 마음으로 전달한 떡 한상자를 문제 삼으려고 만든 법은 아닌데 말이죠,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김영란법의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면서 곳곳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와 농가 외에도 전반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진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금융부 이수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법 시행 한달이 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실제로 외식업종의 경기가 침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3분기 현재경기지수는 67.51p로 2분기 70.55p보다 낮아졌는데요, 특히 단가가 높은 한정식과 해산물 전문점 등은 4분기에도 암울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삼과 한우 가격도 폭락했는데요, 홍삼가격은 600g 기준 김영란법 전 18만원에서 14만원으로 22% 떨어졌고, 매출 역시 36% 급감했습니다. 한우 600kg 역시 법 시행 전 676만 1,000원에서 657만 2,000원으로 떨어졌고, 매출은 30%나 낮아졌습니다. 골프장과 화훼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언급한 바 있죠.
질문2)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를 위한 법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술 판매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편의점 씨유에 따르면 수입 맥주는 법 시행 이후 33%나 더 팔렸고요, 냉장안주의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급증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저녁약속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 근처 편의점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사서 마시는 '혼술족'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선 기업은행이 더치페이 전용 카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드는 모바일앱과 연동해 이용내역을 즉시 기록하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됐다는 뚜렷한 지표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3)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 한달째인 지금으로서는 아직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보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김영란법 1호 재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경찰에 건낸 4만 5,000원짜리 떡 한상자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5만원은 넘지 않지만 직무연관성은 있는 사례이고, 사전 청탁이 아니라 사후에 경찰의 친절함에 대해 답례로 떡을 준 경우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사실 고마운 마음으로 전달한 떡 한상자를 문제 삼으려고 만든 법은 아닌데 말이죠,
내년 경기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김영란법의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