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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판치는데 정부 대응은 '무방비'

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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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 앵커멘트 >
내집마련 수요가 몰려야할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국민적인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몇 달새 억 단위 웃돈까지 쥘 수 있어 불법전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변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근 서울 강동구에 문을 연 고덕 그라시움 견본주택입니다.

지난 18일부터 계약을 시작했는데 4일만에 일반분양분 2010가구 전체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완료되기도 잠시.

벌써 분양권에 관심을 보이는 문의자로 중개업소 장부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녹취] 공인중개사(음성변조)
"(문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연락처) 다 받아놓고 있거든요."

암암리에 웃돈이 3500~4000만원을 넘는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묶여 불법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분양때마다 이런 견본주택을 찾아 방문객 연락처를 확보한 알선책들이 나중에 계약자와 수요자를 따로 이어주는 식으로 불법전매가 이뤄집니다."

은밀히 가계약을 체결하고 전매제한이 풀릴 때 미리 입맞춘 정식계약을 체결하는데, 거래 의심사례를 추적하거나 현장단속이 유일한 방지책입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불법전매 단속은 저희가 계속 6월달에도 현장점검을 했고 8월달에도 했고,그 이후에는 상시점검팀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전매는 '0건'.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보지만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을 철수시키는 수준에 머물뿐입니다.

[녹취]마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약서를 자기들이 쓰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씁니다. 명함 주고 얘기가 되면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하겠죠."


단속에 나간다해도 잡아낼 뾰족한 방도도 없습니다.

[녹취]강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대부분 보면 중개업자 아닌 사람들이 일반 브로커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보이는 곳에서 계약할 일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상황이 이런데도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는 정부.

일부에서 새어나오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부담스럽다면 그 아닌 또다른 특단의 대책이라도 나와야 될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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