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연간 14% 증가"

보험연구원은 27일 세미나를 열고 지난 2012년 개인용 차량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이던 과실비율 분쟁이 2015년 1.12건으로 늘어 연평균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실비율 분쟁조정 청구건수 가운데 외제차 비중이 24%로 높았다.

과실비율을 둔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차량가액이 오르면서 손해액이 늘고, 사실관계 확인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 당사자의 주장 번복 등을 꼽을 수 있다.

연구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학계, 업계, 법조계, 경찰, 시민단체 통합의 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