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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내년 한국 경제 전망은?…믿을 건 삼성·현대차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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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 방송 : MTN 이슈플러스
■ 일시 : 2016년 10월 28일(11:00~11:30)
■ 진행 : 박수현 앵커
■ 출연 : 권순우 경제금융부 기자

Q) 올해 경제 성적은 사실 가계부채를 폭증시킨 부동산 활황과 단기 부양책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힘겹게 버텨온 우리 경제 3분기까지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A) 4분기는 기업들이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시기입니다. 내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도 많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0.7%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설투자는 3.9% 증가하고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가 늘어 1.4% 증가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다할 성장 요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계부채를 동력으로 급등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3분기 3.9% 증가하며 2분기 3.1%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건설투자의 GDP 기여도는 0.6%로 지출 항목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소비도 1.4% 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4대 중증질환, 노인 임플란트 등으로 확대되며 건강보험 급여비가 늘었다는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버팀목이 됐던 민간소비는 0.5%로 2분기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가 GDP를 0.6%포인트, 정부 투자가 0.2%포인트를 끌어 올렸습니다. 가계부채와 재정이 없었다면 3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겁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는 -0.4%포인트였습니다.

Q)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민간연구소들은 낮게, 한국은행과 정부는 높게 전망을 하는 것 같던데요?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0.1%포인트 하향조정한 2.8%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예상치인 3%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2.7%, 금융연구원은 2.5%로 전망했습니다.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전망치를 2.2%로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그렇다할 성장 모멘텀이 있는 곳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분야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민간소비는 한국은행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LG경제연구원은 2%를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부양책이 민간 소비를 일정 부분 지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매월 상환해야 하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득여건도 개선되기 힘들 것 같고, 물가와 유가가 상승해 구매력도 둔화될 전망입니다.

Q)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하는 설비투자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해 설비투자는 연중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내년 설비투자가 2.3%, LG경제연구원은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내년도에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아무래도 올해가 워낙 안좋았으니 기저효과 영향이 큽니다.

분야별로 보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은 유지보수를 하는 정도 선에서 보수적인 투자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카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비해 대규모 수요 증대에 대비한 설비 확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삼성, 현대차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수출 상황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출이 1%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성장의 의미가 퇴색되긴 합니다. 한국은행은 통관기준 올해 -6.1%에서 3.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7.1%에서 내년 2%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석유화학은 국제 유가 상승 전망에 따라 일정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철강과 선박 등 과잉 공급 우려가 있는 업종은 내년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선박은 올해 수주 절벽을 맞았는데, 그 결과가 내년 중 큰 폭의 마이너스가 예상됩니다.

Q)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간 건 건설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설투자가 GDP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올해 상, 하반기 10%넘게 성장하며 성장을 지탱했던 건설투자에 대해 한국은행은 4.1%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내다봤는데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0.6%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착공, 아파트 분양 물량 등 선행지표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건설투자가 10% 넘게 급증했습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2008년 대비 제조업이 14.1% 높았는데, 건설업은 17.9%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이 8~10% 정도에 분포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습니다.

경기가 안좋을 때마다 건설업을 부양시켜온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습니다.

Q) 건설투자는 아무래도 주택 공급과 관련이 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주택 수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갈 것이라는 측도 있고 수요가 부족해서 폭락 할 것이라는 측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수요 부족론의 대표주자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주요 주택 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과 16년에 매년 49만호가 늘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구수 증가대비 2배로 신도시가 건설됐던 1992년~95년보다 높습니다.

이에따라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늘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58년 개띠의 은퇴, 경제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라는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은 고령화가 되면 주택 매도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반면 한국은 근본적으로 주택 구입 연령이 높고, 고령층의 주택 보유 선호도 높은 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축소가 곧장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 비해 2015년 고령층의 주택 구입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아파트 구입은 10.5%에서 14.1%로 급증했고, 30대 초반은 16.1%에서 11.4%로, 후반은 18.9%에서 17.5%로 줄었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연금 확대와 월세소득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춘욱 박사는 한국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공급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허가 물량과 주택 가격 상승률의 관계를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 인허가 물량이 증가하고 이후 2~3년에 걸쳐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최근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전에 워낙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2015년과 16년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 물량이 2017년 이후 일시에 입주를 시작하면 수급상의 충격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soonwoo@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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