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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Q&A] "내년, 올해보다 나쁘다"…경제살리기 손 놓은 정부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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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군 중에서 내년 한국경제를 견인할 산업이 하나도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도 게이트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나쁠 것이란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빠지는 건가요?

답변1. 우선 민간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가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연구원들이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대에 그쳤습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전망치를 연구원들 가운데 가장 낮게 전망했는데 이 두 기관의 내년 전망치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곳 중 전망치를 2% 후반으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 KDI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순실 게이트'나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을 다시 반영해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강인수 /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금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산을 해봐야하겠지만 지금 생각에선 2% 초반까지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리스크도 있고"

질문2.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각 산업별 전망도 희망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2. 네, 그렇습니다. 낮은 경제성장률도 문제이긴 한데 산업별 전망을 살펴봐도 내년은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철강 △기계 △ICT △건설 △석유화학 △조선 등 7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내년 호황을 누릴 산업은 전무합니다.

올해 호황이었던 건설과 석유화학은 내년에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선은 여전히 침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침체였던 자동차, ICT, 철강, 기계 분야가 회복세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질문3. 내년 경제전망이 이렇게 나쁜 건 각종 대내외 변수가 산적하기 때문이죠?

답변3. 올해는 추경과 건설 투자로 간신히 버티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급증한 가계부채와 11·3 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역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공식 출범하면 공약 1순위로 내걸었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까지 더해져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거의다 연루돼 있는데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다음달 초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앞으로 몇달간은 시간을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포스코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내년도 인사는 물론 내년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4. 기업들은 발목이 잡혀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답변4. 그렇습니다. 지금은 컨트롤타워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치상황과 별개로 독립성이 보장된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년도 경제와 앞으로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빨리 컨트롤 타워가 재정립되서 경제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위기감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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