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00.5조..국회 본회의 통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수정안 작업이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긴 3일 새벽 3시반쯤 개의한 차수변경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5,495억 원.

당초 정부안보다는 1,505억 원이 줄었지만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

총수입은 414조3천억 원, 총지출은 400조5천억 원이다.

총수입은 정부안에서 6조1천억 원을 감액하고 5조8천억 원을 증액했다.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5조5,675억 원을 삭감하고 5조4,170억 원을 늘렸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 규모는 필요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책정했다.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 지원을 위해선 5,123억 원이 확대편성됐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 조기구축을 위해서 예산 1천억 원을 늘렸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 불린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코리아펀드 270억원,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경호실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도 감액됐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정부 각 부처 업무추진비는 감액 혹은 절감됐다.

정부부처의 홍보예산도 전체의 5% 가량 깎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