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진단②] 가계부채 해법, 결국은 ‘소득증대’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 앵커멘트 >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만 있지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결국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소득증대 정책이 효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계부채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은 부동산 경기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881조 7천억원으로 그 중 60%, 544조 3천억원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20% 급락하면 모든 자산을 팔아도 갚지 못하는 금융권 대출 규모가 무려 28조 8천억원에 달합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가계부채 위험을 본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1년 동안 가계부채는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취약 계층(하위 10%)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71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1,2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에 돈을 쓰는 비중이 2012년 각각 15.6%에서 2015년 각각 24.2%, 26.5%로 높아졌습니다.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는 돈이 60%가 넘는 위험 가구는 91만 7천 가구로 비중은 16.3%나 됩니다.

[전화인터뷰]금융연구소 연구위원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 결국에는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2014년 정부는 소득은 늘리고 빚은 줄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지표로 삼고 이 수치 5%포인트 낮춘 160%로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만 늘다보니 올해 상반기 기준 173.6%로 오히려 역주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온탕 냉탕을 오락가락하고, 소득-일자리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소득을 늘려야한다는 해법은 분명한데, 이를 제대로 이뤄내는 정책이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