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경제] "150만 보험 가족 생존권 위협"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파장 확산

좌상단) 거리로 나온 설계사들

하단)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철회하라"
제5차 보험가족 총 궐기대회


"노후 준비 역행ㆍ150만 보험 가족 생존권 위협"
"보험차익 비과세축소 철회할 때까지 투쟁"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 관계자 5천여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 대표ㆍ설계사 등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한 5차 보험가족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 노후준비를 가로막고 150만 보험가족 생존권을 위협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납입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2016년 개정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2억원 한도인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은 1억원 한도로 낮아지고, 월납 상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월 납입액 150만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이 큰 저축성 보험이 자산가들의 재산축적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를 통한 증세 효과는 미미할 뿐, 금융소비자들의 헤택만 줄어들고 40만 보험설계사 등 보험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제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촉구 성명서'를 통해 "40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가족은 일치단결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철회될때까지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