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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 적자 감소 및 일자리 증가 기여”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2017 국내외경제를 말하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머니투데이방송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2017/01/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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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내외경제를 말하다'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국내외 경제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리더십의 혼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곧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공세적 정책과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 등 걱정이 많이 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신년특집, 더리더 2017 국내외 경제를 말하다’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님을 모시고 글로벌경제 향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한미FTA, 미 적자 감소 및 일자리 증가 기여”
“대외는 괜찮은데 국내경제 어려움 이어질 것”



Q. 지난해도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지만 올해도 만만치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면들도 많은데요. 올해 경제, 총론적으로 전망해주시죠.

A. 크게 두 가지 면이죠. 세계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인데요. 세계경제는 IMF에서도 전망을 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전망을 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난 겁니다. 10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6년 경제성장이 3.1%였다면 금년에는 3.4%로 기대가 섞인 측면은 있지만 국내 상황이 문제죠. 국내 상황은 기업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인데, 기업들도 투자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요. 작금의 혼란상황이 또 상당히 연계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작년보다 못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대외는 괜찮은데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이로 인한 충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호무역 움직임이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대외무역정책이 진행돼나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A. 말씀하신대로 선거 기간 중에 한 얘기를 그대로 실행 할 것 같으면 기가 막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를 미국이 주도했던 것인데 이것을 당장 선반에 얹어두겠다는 것이고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을 말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잘 활용하던 것인데 재협상 하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가면서 특히 중국을 취임 첫날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중에 한 기본적인 인식은 미국의 이익이 부당하게 교역 상대국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정부가 직접 들어서면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참모들 중에서 대외무역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인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로스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것을 불공정하게 무역 규제에 나서게 되면 중국 같은 교역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인 WTO 같은 곳에 제소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의회라든가 수입업자들이 제소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밀고 나가면 일단 밀고 나가고 나중에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니까 또, 그것을 고치려면 6개월, 1년, 2년 정도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의 이익이 다른 나라에 의해 훼손됐다는 인식을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Q. 한미 FTA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데요.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점쳐보는 건 빠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A. 상무장관 내정자나 미국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언론들과 같은 다양한 채널에 대해 우리의 관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다른 국내 연구위원이 조사한 것,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등에서 조사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 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현대자동차공장이나 LG공장에서 미국인들을 수만 명 고용하고 있잖아요. 한미 경제관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트럼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지속가능할지 의문”

Q.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소위 말하는 잡탕식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수와 진보 정책이 혼재돼있죠. 세금을 많이 내리겠다는 것은 보수적인 것이고 재정지출을 많이 해서 인프라 지출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은 진보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의 정책 행보가 어떻게 정의될 것으로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경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A. 현재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미국 경기와 상당히 연결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하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미국경제가 최소한 작년 수준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1조 달러대의 인프라 지출을 얘기 했는데 인프라 지출이 쌓아놓은 돈에서 나가면 괜찮은데 국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 국채를 빌리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경계감이 높아지게 되고 시장이 더 위축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적자인 나라에서 지출과 국채를 늘린다니까 금리가 팍 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Q. 금리정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옐런 의장을 비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인 FRB는 지난 해 12월에 예상했던 대로 0.25%P 올리고 올해 조금 더 빠르게 금리를 상승시킬 것 같은 뉘앙스의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얼마나 진전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기준금리 상승과 시장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의 연동성이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다면 정책당국자들도 맞춰줘야 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당국자가 금리 인상의 방향으로 가면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니 금리상승 압박으로 나타나고요. 지난해 12월에 금리를 한번 인상할 때 올해 3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는데 2018년에도 2~3번,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기준금리가 3%에 근접할 것을 암시했는데요. 3년에 3%정도까지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은 다소 가파른 수준입니다. 다만 옐런이라는 분이 상당히 신중했기 때문에 지금 꼭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상황을 잘 본다는 것이니까 이후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겠죠. 월가나 저희들의 전망은 과연 올해도 내년에도 3번씩 금리를 올리겠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2번 정도가 중론인데 특히 옐런이라는 의장이나 FRB에서 미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어떻게 주느냐도 생각해야 합니다. 브렉시트로 미국 경제 상황이 주춤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걸 잘 봐가면서 해야 미국도 좋고 국제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한국, 금리 내려도 부양효과 크지 않을 것”

Q. 당장 걱정되는 것은 달러 강세, 또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외화유출 우려가 있고요. 그 이슈를 생각하면 올려야 되고요. 경제를 생각하면 내려야 하는데 한국은행,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A.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연관성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인식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차가 있을 때 나가는 압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돈이 좀 나가는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중국이나 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과 같은 곳에서 받는 압력이 훨씬 더 크고요. 신흥국에서는 훨씬 압력을 받는데 중국은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워낙 흘러 나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써가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아세안 여러 나라들, 또,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충격을 크게 받으면 우리는 정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금리문제로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를 떠나 기준금리 하나를 내려서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겠죠. 상상하기도 싫지만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국내 경제에 왔을 때 지금 추경 이야기도 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면 그 자체의 효과보다 외화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이야기한데로 3번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한두 번 정도 올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이 3번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한번 정도 올린다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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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긴데 환율 얘기인데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로 가져간다는 불만이 많은데, 그런 다툼 속에서 원화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환율이 아주 중요한데, 달러 원화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A. 환율은 트럼프 정책을 얘기했었지만 예단할 수 없는 것이 환율문제입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안한다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쓰는 정책은 완전히 달러강세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전 세계 통화에 대해 강세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비난을 하지만 중국도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약세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예를 들면 1달러 당 6위안 대인데 7위안 대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써가면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이 수준을 떠나서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되는 것이 게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개방국가에는 상당히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1980년대에 폭등하던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 주요 5개국이 합의했던 플라자합의 같은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 세계가 합의를 해줬으니까 안정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기대 못하더라도 무역마찰까지는 안 갔으면 합니다. 시장의 압력은 위안화나 원화나 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 원달러 환율을 보면 올라가는 게 시장의 압력이고요. 압력으로 못 고치는 것이 뻔하니까 오히려 이를 핑계로 무역보복을 하거나 수입규제를 하는데에 쓰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Q. 우리는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A.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세안을 만나보니 아세안은 사람들은 코끼리로 비교하더라고요. 덩치 큰 코끼리 두 마리가 있는데 덩치 큰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 잔디가 아주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잔디가 아세안입니다. 우리는 넓은 잔디라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앞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에서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설득 노력들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 이전에 세계적인 리더들, 트럼프 당선인이든 시진핑 주석이든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정경 분리 같은 것을 했었거든요. 미국과 중국도 정치적으로 부딪히면서 정경분리를 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혼재가 됩니다. 이것을 따로 구분하자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Q. 중국경제,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성장속도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6%대. 어떻게 보면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나 이 두 갈래 길을 놓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저는 중국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미국적인 시각 또는 유럽적인 시각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쪽 바깥에서 보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영기업은 다 적자고 또 금융기관이 돈 빌려줬는데 어느 돈으로 흘러갔는지 모르고 부동산은 저도 상해에 가봤는데 상해나 북경의 아파트 값이, 강남의 아파트 값 똑같은 평수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제가 1991년부터 중국에 3년 이상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체제 아래에서는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프라 성장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14% 성장했을 때의 절대치, 그때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30% 수준밖에 안 됐을 때고요. 지금은 미국의 60% 가까이나 성장했는데요. 공식 환율로 그렇습니다. 60%와 그때의 14%, 지금의 6%와 7%는 절대치로 지금이 더 클 수도 있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잠재력 또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큰 것 같습니다. 다만 더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의 자본유출이나 국제금융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충격으로 다가와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화 지속적인 약세는 어려울 전망”

Q. 일본 엔화환율이 절하 되더라도 그 쪽이 더 많이 절하가 되면 우리 경쟁 산업인 자동차, 조선과 같은 산업이 어려워지는데요.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A. 아베노믹스를 생각해보면, 아베 총리가 들어오는 당시에 1달러 당 80엔 보다 더 아래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엔을 훨씬 넘어서 120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수준이 올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미국은 결과적으로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국채 발행과 일본은 제로금리가 아니라 네거티브금리, 마이너스금리라고 할 정도니까 일본돈 값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 전 세계 통화가 약세가 되는데 그 통화가 약세 되는 강도를 봐서 중국 돈이나 한국 돈에 비해 일본 돈이 훨씬 더 약세가 되어서 원엔환율을 비교하면 엔화가 약세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엔화약세에 인플레이션을 기대 하면서 유지가 되고도 싶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되기는 어려운 것이, 한 나라의 통화가 계속 떨어진다는 게 그 나라의 상징성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계속 유효하려면 일본이 뭐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게 보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디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게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달러에 비해서 원화, 중국돈이 다 떨어지는데 일본 돈만 더 많이 떨어져서 국제적으로 일본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면 감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는 안 될 것이고 미국도 감내하기 어려울 겁니다. 환율조작국이라고 해서 중국을 때리려고 하는데 일본은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적절한 선에서 국제적인 압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Q. 과거에는 유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국내적으로도 건설 같은 게 활성화되려면 유가가 올라줘야 하는데 최근에 감산합의가 되면서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오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A. 경제학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들을 예단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장에 벌써 이미 다 반영이 가격에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감산 합의를 해서 배럴 당 50달러를 웃돌고 있는데 옛날처럼 100달러까지의 수준으로는 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처럼,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나라가 10%, 15%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와 6% 성장하는 시대는 차이가 나고요. 인도가 지금 한 7-8%라지만 인도는 그렇게 에너지를 당분간 많이 쓰는 경제구조체제도 아니고 중국 같은 규모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이 2015년도에 맺어지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중국도 에너지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측과 희망이 결부가 된 것인데 에너지 값이 옛날처럼 팍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 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필요”

Q.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지요. 대외권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초적인 체력도 떨어진 상태인데요. 일단은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경쟁력 회복을 지원해야 할까요. 또, 산업계 스스로의 노력,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우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AI 방지에 같은 긴급한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고 기업구조 조정도 숙제인데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해운, 조선, , 철강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기초체력을 얘기 했지만, 구조 조정을 넘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 성장 동력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장벽을 줄여나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요.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업들도 재래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많이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투자 패턴도 한번 꺾으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기초적인 투자는 쭉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Q.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국회에서 의료 민영화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현재 정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법으로 지원이 돼야 틀이 갖춰질 텐데요?

A. 서비스산업 기본법 자체의 크기보다는 서비스산업 기본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서비스산업 기본법뿐만이 아닙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는 것도 이상적으로는 전국적인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미 백보를 양보를 해서 워낙 어려우면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법을 하자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성공했던 것입니다. 노동법 중에서도 최소한 3-4개 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처리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기업들도 더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Q.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서 또 올해 이후로 연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나가고 발전시켜나가고 싶으신지, 청사진은 어떤지요?

A.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는데 올해 특히 유럽도 여러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한 협의와 프랑스, 독일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외적인 환경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니까 미국과 유럽 경제, 중국 경제, 그리고 지금 개도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경련을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로 전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대책을 잘 추진하려면 미국에 있는 브루킹스나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같은 세계적인 연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동연구도 하고 서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열강들의 충돌을 조금 완화하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서 결과들을 정부나 기업들에도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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