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경제는 '비상'..부채·일자리 등 위기관리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용 증대를 위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히는 것이 이미 1,3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입니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의 이자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주가 보유한 모든 금융회사 대출의 원금과 이자 전체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을 도입합니다.

[현장음] 임종룡 / 금융위원장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DSR이 중심이 되는 여신심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좀 더 구체화해서 1/4분기중에 마련을 하고.."

경기불황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4만 명과 공공기관 2만 명을 상반기에 55% 이상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도 프랜차이즈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해까지 1만개의 협동조합이 4만5천 명의 고용을 창출한 성과를 토대로 프랜차이즈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음] 고형권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 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겠다.."

정부는 지난해 곤두박질한 해외인프라 수주를 위해 올해 총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고 핵심프로젝트는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리스크가 커진 외환분야에선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핀테크업체 등을 위해선 소액 해외 송금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송금 신고 기준도 현재의 2천 달러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선 중복사업, 부정수급, 유용 등을 막아 연간 1조 원의 세금을 아낄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커진 상황인 점을 고려해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