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A]특검, 주말내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결론...백척간두 삼성 '구속만은 피해야'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밤샘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하루이틀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측을 지원했다, 다시 말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은 초비상입니다. 조정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번 주말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론 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말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향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규철 특검보 / 특검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오늘은 결정되기 힘들 것 같고요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 측에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재단 출연과 승마협회 지원 등을 통해 최씨 일가를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장시간 조사했는데,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진술이 나왔나요?
기자> 특검은 22시간에 걸쳐 이 부회장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요구로 최순실 측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가성도 없었고, 특히 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법리적 작업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도 나와야 할 테고요?
기자> 실제로 특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 지원이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체적 증거나 진술도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요구로 기업들이 낸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릴 텐데요.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최종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지만 그 반대라면 수사는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게 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삼성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결국 대통령과 최씨 측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을 특검이 입증해야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요구를 기업들이 못이겨 돈을 냈고 그것도 내부 절차를 거쳐 개인이 아닌 재단으로 냈는데 일괄적으로 뇌물로 처벌하겠다는 건 무리한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그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비상 상황일 텐데요?
기자> 22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어제(13일) 특검 조사 후 귀가하지 않고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습니다.
향후 대책 방안을 놓고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장시간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부당성을 소명하는데 사활을 건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원들을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은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과 그로 인한 수뇌부 집단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9조원을 들여 인수하기로 한 하만 인수도 주주들의 반발로 잡음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삼성의 올해 경영에 큰 차질도 예상되는군요?
기자> 삼성전자가 하만을 너무 싼 가격에 인수했다, 더 비싸게 사줄 다른 인수자도 있다며 하만의 소액주주 일부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달 하만 지분 2.3퍼센트를 갖고 있는 한 헤지펀드도 같은 취지에서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죠.
초대형 M&A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직접 경영 철학을 알리고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출국금지와 특검수사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삼성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과 인사 등을 통한 조직개편, 투자활동 등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클로징> 이번 주말 전후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밤샘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하루이틀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측을 지원했다, 다시 말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은 초비상입니다. 조정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번 주말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론 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말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향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이규철 특검보 / 특검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오늘은 결정되기 힘들 것 같고요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 측에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재단 출연과 승마협회 지원 등을 통해 최씨 일가를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장시간 조사했는데,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진술이 나왔나요?
기자> 특검은 22시간에 걸쳐 이 부회장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요구로 최순실 측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가성도 없었고, 특히 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는 법리적 작업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도 나와야 할 테고요?
기자> 실제로 특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 지원이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체적 증거나 진술도 아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요구로 기업들이 낸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릴 텐데요.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최종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지만 그 반대라면 수사는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게 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삼성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결국 대통령과 최씨 측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을 특검이 입증해야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요구를 기업들이 못이겨 돈을 냈고 그것도 내부 절차를 거쳐 개인이 아닌 재단으로 냈는데 일괄적으로 뇌물로 처벌하겠다는 건 무리한 처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그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비상 상황일 텐데요?
기자> 22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어제(13일) 특검 조사 후 귀가하지 않고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했습니다.
향후 대책 방안을 놓고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장시간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부당성을 소명하는데 사활을 건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원들을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은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과 그로 인한 수뇌부 집단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9조원을 들여 인수하기로 한 하만 인수도 주주들의 반발로 잡음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삼성의 올해 경영에 큰 차질도 예상되는군요?
기자> 삼성전자가 하만을 너무 싼 가격에 인수했다, 더 비싸게 사줄 다른 인수자도 있다며 하만의 소액주주 일부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달 하만 지분 2.3퍼센트를 갖고 있는 한 헤지펀드도 같은 취지에서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죠.
초대형 M&A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직접 경영 철학을 알리고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출국금지와 특검수사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삼성의 사업구조 개편 작업과 인사 등을 통한 조직개편, 투자활동 등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클로징> 이번 주말 전후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 소식 전해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