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원 정책보고서' 최초 발간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이 20일 최근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분석해 '금융감독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첫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이하 CCyB)의 경제적 영향력 및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담겼다.
CCy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바젤Ⅲ 규제 체계 중 하나로 도입된 이후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CCyB가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CyB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이하 CCyB)의 경제적 영향력 및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담겼다.
CCy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바젤Ⅲ 규제 체계 중 하나로 도입된 이후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CCyB가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CyB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