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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재용 영장 기각에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시대교체 이유 분명해져”

백승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정권교체, 시대교체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19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이어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입니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수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을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닙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라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기필코 탄핵을 완수해 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습니다.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된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경유착이란 말을 사전에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야 삼성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살아납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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