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한 한정석 판사 누구?…최순실 구속영장 발부한 인물
임소현 이슈팀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5일 0시57분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 이에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2일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씨의 입학·학사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총장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정씨가 각종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 또는 다른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임소현 기자(issue@mtn.co.kr)]
